탄핵 불성립에 대한 단상. 부결도 아니고 불성립이라니..

 경제적 관점에서 한동훈의 질서있는 퇴진은 틀렸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율은 국민연금을 녹여서 버티고 있다. 당초 설정했던 마지노선은 1410원이었는데 이미 밀려서 글 작성 기준 1424원이다.

외국에서 보는 혼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있고, 하지만 침몰하는 배로 국무위원, 부총리 및 장관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길게 유지되는것이 혼란이다.

탄핵은 혼란이 아니다. 오히려 탄핵이 되면 지난 탄핵 때 그렇듯 질서가 빠르게 회복된다.

현재상황은 나라의 미래 국민연금을 녹이면서 버티는 상황이다. 포브스지가 지적했듯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는 한국 경제에 치명타(killer, 킬러)가 될 것이라며, 그에 대한 부담은 5100만 한국민들이 남은 기간 동안 할부로 갚게 될 것"이다.

한동훈은 질서있는 퇴진을 6개월 (180일) 이내에 한다고 하지만, 탄핵이 더 빠르다. 박근혜 때는 개시 ~ 선고 까지 91일이 걸렸다.

국민의 힘이 당이 죽을까봐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궤변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2선에 있으면 대통령의 권한이 사라지나? 6개월뒤 내려오기로 했지만 안내려오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것이 있나?

2선에 대해 비유를 하자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등기이사가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에서 자유로운가?

윤석열이 대통령이면 살아있는 권력이어서 내란죄 수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그가 임명하는 장관이 수사대 위에 있고, 바로 이틀전 12월 6일 지금 이 탄핵 정국에서도 양심선언한 국정원 1차장을 짤랐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기전에는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

모든 희망은 대구 경북에 달렸다. 

국민의 힘 지지기반인 대구 경북에서 탄핵하지 않으면 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질서있는 퇴진을 해서 국민의 힘이 살아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는 확실하게 녹고 있다. 환율이 녹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가 빠지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에서 돈이(달러가) 빠져나가면 코스피 코스닥도 박살나지만, 부동산도 박살나고, 우리나라 내수도 박살날거다. 실시간으로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다. 빨리 윤석열을 정리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한다.

지금은 한국은행이 은행과 증권사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환매조건부채권(RP))을 하며 버티는 중이다.

24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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